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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현재 가장 핫한 소식이 아마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일거라 생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 언제 지급되는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하실 거라 예상됩니다 많은 이슈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지원금은 올해 4월에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공약으로 나온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겪으면서 IMF 나 코로나 때보다 국민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다가 안 줬는데, 다시 이번에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지원금이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부활한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과거 코로나 지원금 때처럼 홀수, 짝수제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신설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기
현재는 지원금 신청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고 나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면 6월이고 늦으면 7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방식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총예산은 약 13조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급대상은 지금 현재 몇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 차등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두텁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 방향에서 한 발짝 물러나 모든 지원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고 협의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나 실물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